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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공급 대란’ 속 산업 지원군 자처한 사연

민주당, ‘반도체 공급 대란’ 속 산업 지원군 자처한 사연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주요국의 개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장 반도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

[전문]문재인 대통령 ‘기후정상회의’ 연설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나 “탄소중립 실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 저녁,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 국민들은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
2021.04.22 23:09
문 대통령 “韓,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 대청마루 특별 화상회의장에서 진행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 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가지를 약속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약속으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2021.04.22 23:08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을 23일자로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1급 공무원인 세제실장은 세제실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김 신임 실장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거쳐 조세총괄정책관을 역임했다. 그는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초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대책을 만든 바 있다. 한편 김 실장
2021.04.22 20:37
靑 “공직사회 기강확립 위한 집중감찰 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권익위) 회의를 22일 오후에 긴급 개최했다. 이는 공직기강을 다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다. 청와대는 이날 “이번 회의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
2021.04.22 19:04
노웅래, ‘가상자산 경고’ 은성수에 “21세기판 쇄국정책”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내년부터 20% 양도세를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올 1분기에만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거래소를 등록하라면서도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21.04.22 19:04
靑 “NSC 상임위,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여부 검증 강조”

청와대는 22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등 협의를 위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태한 사회수석,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안전
2021.04.22 18:40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190만명 대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대상자가 약 190만명에 달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
2021.04.22 16:26
공정위, ‘위험한 제품’ 유통 차단···네이버·쿠팡과 자율협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G마켓 등 5개 사업자들과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은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하고, 이미 판매가 막힌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
2021.04.22 16:19
은성수, 코인 투자 우려···“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코인 시장에 청년층이 몰리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
2021.04.22 16:08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확대···역할 커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제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부서다. 올 들어 삼성·GS 등 대기업 부당거래 조사는 물론, 검찰 고발로 부당거래 단속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국 상임위원에 정진욱 전 국장을 임명하면서 올해 대기업 불법 내부거래 단속에 힘을 줄 것
2021.04.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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