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내달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출석 시 김 의장은 3년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정무위는 김 의장에게 문어발식 사업확장,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의장과 이 책임자를 신청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증인 신청 명단 초안에 김 의장은 주 52시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 관련, 이 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이라고 신문 요지를 기재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역시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3일 오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자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송영길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송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경선 전 회동을 가겼으며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송 대표에게 지체 없이 사퇴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도부가 처리를 미루며 시간을 끌면 제 사퇴의 진정성과 각오가 훼손된다”며 요청했고 송 대표는 이에 “최고의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원천 금지하는 인앱결제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인터넷 및 콘텐츠 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던 법안이다. 법사위 통과 시 25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이 20일 당 내홍 사태 와중에 경준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캠프의 오해와 억측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는 처지에서 경준위원장 직을 오늘부로 내려놓고 거론되는 선관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과 분규가 말끔히 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캠프 차원에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꺼낸 데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대선 캠프 측은 황 후보에 대해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가 일본 음식을 높이 평가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들어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
安, 대선 출마 질문에 “향후 계획 따로 말씀드리겠다”.
안철수 “통합 노력 멈추게 됐다”…합당 결렬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가 주말인 14일 호남으로 내려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목포 일정을 시작으로 1박2일간 전남 일정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찾아 고개를 숙인 후 신안군 하의도 DJ 생각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SNS에 세월호 선체 사진을 올리고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무를 아프게 새기겠다”며 “진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
![[이재용 가석방]엇갈린 정치권 반응···민주 “존중”·정의 “분노”](http://nimage.newsway.kr/photo/2021/01/18/20210118000091_0240.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한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등 야당 몫 상임위를 넘겨주게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9일 복귀하는 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입법 속도전의 피치를 올릴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 상정에 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0여년 간 우리 지도자와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국가 인프라인 탈원전 정책을 무너뜨리고 자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은 30%가 붕괴했다”며 “관련 인력이 2000명 증발했고, (원전 관련 전공) 학생 수도 3000명 수준에서 1000명가량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