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내년부터 20% 양도세를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올 1분기에만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거래소를 등록하라면서도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대상자가 약 190만명에 달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코인 시장에 청년층이 몰리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 그간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노렸던 정책을 전환해 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요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지적했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오 시장이 선거기간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4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7% 오른 상태로, 한국부동산원은 그 상승 원인을 규제 완화에 대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주요국의 개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장 반도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TF를 구상하고 있다. 국내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논의할 당정협의를 예고했다. 2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가상화폐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속에서 당정 간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면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을 담은 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반도체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석박사급의 인재는 올해 958명을 시작으로 10년간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워낙 요구가 많았다”며 “학사급은 앞으로 2년간 1120명, 올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다가 김상희 부의장과 교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고 회의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라고 소리쳤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들으면서도 질문 차례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전날(1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정의용 장관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부로 방류를 용인하겠다는 듯한 언급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한 태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나”는 글을 SNS에 적어 관심을 모은다. 19일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살포시 웃음이 난다. 사실 국회는 고요한데 정치권 어디에서 술렁인다는 말이냐”면서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나”라고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정 의원은 ‘강경파 친문 정청래 법사위원장설에 술렁’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질문을 박범계 장관에게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있던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 이에 지난 16일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당대표를 선출하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한 총수 일가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