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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왔으며, 이날 설명을 마지막으로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뒤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권력구조 부분)’ 발표를 통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달라”고 이 같이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 권력구조 내용이 담기게 됐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가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진 점이 눈에 띈다. 당초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세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나라에서는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국민 60%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고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광주·전라 등 호남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 경기·인천가 그 다음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자 중 59.6%, 즉 10명 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사회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척결하기 위한 의지가 부각됐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발표를 통해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고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의 경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 등 3개의 내용이 담긴 것이 이를 방증한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우선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헌안을 공개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격론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이를 두고 여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임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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