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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김동연-김은혜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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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1기신도시 표심 집중 공략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해 재건축 추진
일각에선 전무한 인프라 대책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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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전문가 김동연 후보는 '1·3·5 정책'을 내놓았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시분당갑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경기지사 출마로 인해 사직한 김은혜 후보도 정부와 원팀을 이뤄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대표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과 '3기 신도시 직주락(職住樂) 스마트도시 건설', '2030 청년들을 위한 주택 27만 가구' 임기 내 공급 긍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기간도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지난 90년대 초 건설된 1기 신도시(총면적 5014만㎡, 수용인구 116만여명, 29만2000호)는 재건축 최저 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리모델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높이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 어르신의 주거 안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후보도 1기 신도시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재건축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하고, 층고를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분당신도시 일대 단지의 평균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은 184~200%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추가적인 용적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연 후보는 절대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김은혜후보는 집권 정부여당의 도움을 받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기 추진을 내세우며 공약 실현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는 동안 1기 신도시를 받치고 있던 각종 인프라 역시 노후화됐다. 그러나 두 후보 공약에선 '기반시설 구축' 및 이주 배후지역 마련계획 등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재건축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상하수도망, 교통망,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채 용적률만 늘리게 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전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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