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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송영길 부동산 공약 맞불···"정비사업 활성화" vs "세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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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모아주택 등 공약
吳, 종부세 완화 및 누구나집 공급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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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안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모아주택·모아타운 건설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안'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억제를 푸는 공약이다.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넘긴 노후 건물에 안전진단 절차 축소 등의 승인 허가를 해서 신속히 해당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고급화을 약속했다. 주거면적을 기존의 1.5배로 확대하고, 60㎡ 이상 중형 타입을 현행 8% 수준에서 30%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노후화된 시설 교체 주기를 축소하고, 친환경 벽지·맞춤형 시스템 가구·커뮤니티센터·옥상정원 등 최신 유행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완전히 섞고, 동·호수 동시 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차별과 소외를 해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이웃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건설'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저층주거단지를 정비하는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이 모아타운 1호로 선정돼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 후보는 "앞으로 서울의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원→11억원 상향 조정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등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와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완화, 임차인 전·월세 공제 확대,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 진단 폐지 등도 제시했다.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가구를 공급 계획도 밝혔다. 이 가운데 30%를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해결책으로 '누구나 집' 2만가구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간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송 후보는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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