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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웹툰 요금도 줄인상···돈은 ○○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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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기름값 할 것 없이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OTT·웹툰·음원 등 스마트폰 앱 요금도 잇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조여져만 가는데요.

스마트폰 앱 요금,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바로 구글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 때문입니다. 인앱결제란 말 그대로 구글의 플랫폼 내에서 앱 유료 결제 시 반드시 구글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4월부터 시행된 구글 정책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 기존 10%대로 수수료를 내던 사업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마련했는데요. 구글이 '인앱결제 내 3자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

'인앱결제 내 3자결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개발사는 최대 26%의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의 시스템까지 운영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앱결제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지요.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된 콘텐츠 사업자들은 결국 요금을 인상.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인앱발(發) 가격 인상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도 반발했지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인상금액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연간 2,3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도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멈추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7일)부터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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