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금융위 "관리·감독 지속"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정 요건(정부지원액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돕고자 자본시장법과 경영협약 등에 근거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분기 중 경영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경영평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