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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경 증액 한목소리 내면서 협상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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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가경졍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영업자 표심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되지만, 규모 등 추경안 내용을 두고 여야가 서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아 국회 심사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신년 추경’ 규모로 최소 25억원을 제시했던 만큼 1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정부 추경안의 증액은 필수라는 입장을 막바지까지 공고히 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정부 추경안이 너무 적다”며 “여약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전에 말씀한 50조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에서도 실제 손해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은 터무니 없다는 것에 동의하며 대대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 추경안(300만원)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늘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으나, 그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문화·체육·관광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 규모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여야가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국회 넘어오기 전 여야가 미리 합의점을 마련해 심사 속도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제시안이 담긴 정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여야는 이날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석 수가 절대 과반인 민주당은 오늘 21일 정부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오면 2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곧장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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