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과잉 진료 집중 심사로 보험사기 근절”

손보사 금융 플랫폼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 제도적 근거 마련

실손·자동차보험 보험사기 근절 방안 의지

손해보험협회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를 야기하는 과잉 진료에 대한 집중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협회장은 18일 신년간담회를 통해 실손보험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진행해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 관리강화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는 △소비자 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을 꼽았다.

우선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손보사들이 ‘마이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및 종합지급결제업 허가를 추진하고,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기관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이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종합돌범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 및 요양서비스, 기업고객 맞춤 정보 제공, 주택관리 서비스, 자동차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 및 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신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자기 공공 행정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를 활용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특히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기를 뿌리뽑아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하고,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구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계약 전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도 급증하는 과잉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 마련 및 가벼운 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하면서,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보험사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