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공모 대상사업 등 전략 논의
전남도는 12일 2022년 중점관리 국고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략과 연도별 국비 확보 계획 등 국비 확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업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1천91억 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천678억 원이다. 타당성재조사 대상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1천980억 원, 예 면제된 사업은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1천374억 원이다.
또 예타 신청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 등 사전 절차를 준비 중인 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2천180억 원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9천억 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1천246억 원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3천억 원 ▲전라선 고속철도 3조 357억 원 등이다.
대규모 국고를 수반하는 사업 기획 중인 국책사업은 ▲국립해상풍력에너지 연구소 설립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설립 ▲국가첨단 농산업융복합단지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이다.
국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행 초기 단계인 사업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6천915억 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85억 원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80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천89억 원 ▲신안비금∼암태 국도2호선 연결도로 3천827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6천824억 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5천5억 원과 여수 화태∼백야 5천269억 원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확장 2천855억 원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2천386억 원 등이다.
이밖에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할 사업은 ▲전남디지털애니메이션 조성 300억 원 ▲농촌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168억 원 ▲에너지저감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284억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180억 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시범 지원사업 180억 원 등이다.
관계자는 “예타조사 중이거나 타당성재조사 중인 사업은 조사기관이 선정됨과 동시에 조사기관을 찾아가 자료를 제공하고 수시로 설명해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타당성(B/C, 종합평가 등)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며 “예산편성 순기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하는데 지금 중앙부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신규 반영할 사업은 2월과 3월 초까지 선제적으로 재정당국을 찾는 등 1개월을 먼저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내년도 신규 국고 건의사업에 대해서도 1월 중 발굴보고회를 열어 국고 지원의 필요성과 설득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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