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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2030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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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공약 발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질병 아닌 스포츠···기존 왜곡된 시선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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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고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을 공약했다. 게임의 주 이용층인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청년 표심 끌어안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꿔야 한다”며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게임 업계의 정보 비대칭과 병폐를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e스포츠에 지역 연고제 도입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2030 청년 세대 중 ‘이대남’이 타깃인 전략으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청년 표심을 확실하게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사의 확률 정보 조작 등 불공정 행태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칼·창·방패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을 의미한다. 게임 업체들의 주된 수익 모델이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 회사에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로 야구처럼 e스포츠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노년층 등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라며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이머들이 아이템을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 사기도 뿌리 뽑기 위해 게임 소액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기구도 설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17년 9만여 건에서 2020년 17만 400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이버 사기는 100만원 이하 소액 피해 사건이 많고,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6개월 달해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공약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리는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에 참석한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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