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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시작···내년 4~5월 18곳 선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시작···내년 4~5월 18곳 선정

등록 2021.12.29 17:07

김소윤

  기자

정부, 주택공급 규모 기준 1만8000가구 선정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이자 최대어였던 서울 동작구의 흑석2구역. 사진 = 김소윤 기자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이자 최대어였던 서울 동작구의 흑석2구역. 사진 = 김소윤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년 4~5월 중에 주택공급 규모 기준으로는 1만8000가구, 사업지 숫자 기준으로는 18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 방지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가 선정 여부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차 공모의 경우 10%였으나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다. 이를 감안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61일로 늘어난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설1구역, 용두1-6, 신문로2-12, 흑석2구역, 강북5구역 등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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