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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스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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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스위스 추가

등록 2021.12.04 13:43

김다이

  기자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무부. 사진=연합뉴스미국 워싱턴DC 소재 재무부.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기존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기준 200억 달러 초과에서 150달러로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에서 3% 흑자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 평가는 기존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순매수가 이뤄질 경우를 기준으로 뒀지만, 12개월 중 8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7%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

12개 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한 11개 국가는 지난 4월 보고서에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었다. 스위스는 전 보고서에서 세 기준 모두 충족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외환시장 개입과 대미 무역 흑자 두 가지만 충족했다. 재무부는 스위스의 경우 연속으로 3개 기준 모두 충족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화된 관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만과 베트남은 3개 항목에 모두 해당해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 대상국 중 불공정하게 경쟁력을 득하려는 의도로 미국 달러와 자국 통화를 조작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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