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윤의 맛동산] ‘부동산 불로소득 = 적폐’ 인식 바꾸어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인데 부동산은 사회주의”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이슈로 한 동안 시끄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19.1%)이 작년보다 3배가 넘는 상황에서 재산세(7·9월 납부)에 이어 종부세 폭탄까지 맞은 다주택자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리는 상황이다.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보유세 폭탄’이 연이어 터지자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이미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1천만원 종부세 고지서 확인하니까 월세 올리는 게 전혀 고민이 안 되네요. 세입자에게 월세를 예전보다 2배 가량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이 아닌 1주택 실거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징벌적 종부세에 빚을 내서라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할 판이다. 이들은 “사람들은 대신 집 값이 올랐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거운 보유세를 내라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냐”며 토로하고 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냐며 되묻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대한민국은 겉으로만 자본주의지 속(정책)으로는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상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온갖 정책들을 쏟아냈다. 특히 다주택자라던가 공시지가 1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을 세금으로 때리는 정책들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생각대로 시장은 안정됐을까. “정권만 바뀌면 나아질꺼야”라는 희망(?)을 안고 오히려 ‘버티기’에 돌입했다. 즉 정부는 스무차례 넘는 정책을 내놨지만 규제로 생긴 부작용을 다른 규제로 막고, 그 규제가 또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악순환 구조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을 두고 ‘망국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안정’에 성공한 정부는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안정’이라는 기준도 국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고, 유주택자는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은 전자일 것이다. 어느 한 쪽을 택하든 간에 국민 절반 이상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왜 부동산 가격을 떨어트려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할까. 그 원인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말이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거의 육박한다. 즉 일 안하고 부동산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4분의 1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나”고 말했다. 부동산 차액에 대해서는 연일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환수를 주장한던 이 후보는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인 주식·가상자산 차액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살려면 30년치 월급을 한 번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가능하다. 즉 뼈 빠지게 일 하고도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운 세상인데 열심히 일 하라는 게 더 나쁘지 않나. 또 불로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열심히 일 안할 거라는 논리 또한 너무 단순하지 않나. 그럴 바엔 차라리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길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