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어떻게 되나···이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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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말까지 행정 지도를 연장하기로 한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을 보면 어떤 경우에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 나와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할만하다.

일단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객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은 가계 대출의 경우 크게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상황에 해당한다.

우선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다. 무직 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도 해당한다.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된다.

대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에 들어간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있을 시 신청서 및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자료 등을 요구하게 된다.

다만, 금융사가 대출자의 금리 인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대출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 결과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출자와 대출 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초대출 약정 시 특약 형태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금리 인하 시에는 대출 조건 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심사 결과 통보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금융 이외의 은행 등의 금융권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고 신청 요건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지도한 내용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