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살린 LH, 조직개편 없던 일로?

공공 역할론 부각되며 조직개편 논의 수면 아래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 앞둬 힘 더 실려

LH는 중복 조직 폐지 및 축소로 따로 개편 작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조직개편 계획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 직원들의 투기 행위 탓에 앞서서는 조직개편 혹은 해체까지 언급됐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공공 역할론’이 급부상, LH가 재조명받고 있어서다.

9일 정치권·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8월 공청회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LH조직개편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에는 LH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로, 토지·주택개발 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수직분리 개편안이 유력했으나, 여야 의원 및 전문가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 재검토가 길어진 것.

여기에 최근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면서 LH 조직개편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LH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업권이 민간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해당사업은 성남시 주도로 민·관 공동개발이 진행되면서 화천대유 같은 특정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개발사업에서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이익은 최대한 환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LH 조직개편안 마련은 힘이 빠졌다.

국토부 등은 “당초 정부안을 비롯해 모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토위에서는 LH 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안은 전혀 발의되지 않아 이미 주제(主題)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대장동 사태’로 민간 공동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신규 공급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해 LH의 역할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LH 조직개편이 표류할 것이라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이와 별개로 LH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조직슬림화와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내부통제 강화와 인사 혁신 등을 마무리한데 이어 연말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핵심 기능 중심의 대규모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비핵심 24개 기능을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기존 안대로 LH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야 하는데 화천대유 사건으로 오히려 LH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라 이번 정권 내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