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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韓-日 관계 회복 시급하다···소극적인 태도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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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오늘 일본의 제 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로써 일본은 4년 만에 총선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 온건파인 ‘고치카이’(기시다파)의 수장으로 고치카이에서 총리가 배출된 것은 미야자와 기이치 이후 30년 만이다.

기시다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외교정책을 옹호하는 등 보수 우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안에서 온건파로 분류된다. 역사 문제에서 강경하게 대응했던 아배 정권 시절 약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신임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일 관계 회복은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극적인 개선 보단 장기적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일 역사 갈등의 근원 중 하나로 꼽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석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기시다 말고 다른 어떤 정치인이 총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리고 일본내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가 ‘코로나19 방역’이다. 전날(4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961명, 도쿄 올림픽 직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확진자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일본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간 관계 개선은 뒷선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배 정권 시절 한일간 역사적인 갈등 외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도 가했다. 지난 6월에는 한일 정상간 약식 회담도 일방적으로 깼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에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을 촉구 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시다가 선출된 직후 “새로 출범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오늘 김부겸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외무상으로 관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해결의 한계도 아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는 재판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사법 절차를 더 지켜봐 달라”면서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라면 사태를 더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내각에 바란다. 새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 회복과 개선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 가길 희망한다.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 보복은 접고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 더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국경도 개방해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한-일 양국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이 웃을 수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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