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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게임, 창업자·대표 줄소환···사실상 ‘테크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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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김정주 넥슨 창업자 정무위 증인 채택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논란 관련 환노위 증인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대표도 문체위 소환, 테크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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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 ICT, 게임업계 대표 및 총수들이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 총수부터 네이버, 네이버웹툰,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품질 논란과 관련 이동통신3사 대표들 역시 예고된 상태다. ICT 분야 창업자, 대표의 대거 증인 채택으로 인해 사실상 ‘테크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ICT 분야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카카오, 넥슨의 총수부터 ICT 기업 대표, 계열사 대표들까지 다양하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의 증인신청에는 정무위 소속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주경,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총 5명이 증인을 신청했다. 정무위 증인 가운데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신청했다.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소비자 기만,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계열사 신고 누락,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공세적 인수합병으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 부과 구조형성 지적 등을 들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논란이 일었던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조작 관련 김 창업자를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이 논란과 관련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디렉터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품질, 커버리지 논란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3사 CEO들 역시 증인으로 줄 채택됐다.

국내 양대 포털 업체들의 대표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농해수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에 대해 심문한다는 방침이다.

두 포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농해수위는 두 대표에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역시 ICT 대표들의 줄소환이 예고돼 있다. 문체위는 김진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문체위는 두 대표를 상대로 K웹툰 성장 시 불공정 계약 논란, 콘텐츠 유통 문제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역시 ICT 대표들을 소환한다. 내달 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호출 수수료,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제 등의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가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법인 대표들 역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당초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여당 측에서 빅테크 기업에 벌주기식 증인 채택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과방위 단골손님으로 꼽혔던 이동통신3사 CEO 역시 증인에서 제외, 실무 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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