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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수 국감증인 채택···골목상권·지배구조 집중 포화 전망

국회 정무위, 16일 전체회의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
김범수 3년만에 증인, 골목상권 침해·지배구조 신문 전망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김정주 넥슨 창업자도 증인 채택
5G 품질 논란 이통3사 CEO도 공정위 증인에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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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내달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출석 시 김 의장은 3년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정무위는 김 의장에게 문어발식 사업확장,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협의를 통해 채택된 증인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최근 골목상권 침해,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시대상 지정자료 누락 등의 크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 의장은 카카오 및 계열사 대표들과의 전체회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중단, 5년 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가치창출기업 전환 등의 상생안을 내놨지만공정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천명하며 규제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무위는 김 의장에 대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 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계열사 신고 누락 및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세적 인수합병으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의 증인 신청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윤주경,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신청했다. 채택된 증인 중 가장 많은 위원들이 신청했다.

정무위는 김 의장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빚은 넥슨의 총수인 김정주 창업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창업자 외에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디렉터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조작 관련해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3사 대표들도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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