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코로나 확산···한은, 금리인상 시기 고민 깊어져

등록 2021.08.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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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집값 상승 자극하는 등 금융불균형 누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 타격 불가피스태그플레이션·더블딥 우려에 ‘신중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1일 확진자가 최대 2000명이 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어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8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10월 인상론도 다시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금리를 놔두면 초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의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가 꺾이지 않고 집값도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쪽을 택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더 늘고 통화 유동성 최대=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빚투’ ‘영끌’ 등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과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의 ‘금융 불균형 누증’이 심화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을 보면 전월 6조3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7월 기준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전 최대 증가폭은 지난해 7월 7조6000억원이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다 집단대출 취급이 지속되면서 증가액이 전월 5조1000억원 대비 1조원 늘었다. 7월 증가폭으로는 2015년 7월 6조4000억원에 이어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크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7월부터 실시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나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도,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 관리 노력, 대출금리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주택매매, 전세 관련 자금수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수요 등에 따른 대출 수요가 큰 것으로 보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풍선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1금융권 대출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2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에 풀린 자금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은이 공개한 6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41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6조8000억원(0.8%) 증가했다.

특히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14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18조3874억원이 증가했던 2020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8월 인상은 ‘시기상조’···코로나19 재확산 지켜봐야=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인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달 가량 이어지면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은 짙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기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수 부진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는 물론 고용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하의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더블딥(일시적 회복 후 다시 침체되는 현상) 경고도 나온다.

지난 1분기,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각각 1.7%, 0.7%로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했지만 3분기부터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회복세를 보인 2분기 기저효과와 민간소비 감소폭을 봤을 때 3분기 GDP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규철 한국경제개발(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6월 한 세미나에서 “최근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를 밑돌고 있다”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 자산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풍부한 유동성과 레버리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 실물경제나 고용 사정의 가시적인 회복을 전제로 그 시기와 속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채와 관련한 인위적 부채 감축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가계의 소득회복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