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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동기’ 고승범·정은보 등판에 금융위-금감원 화해무드?

‘행시 동기’ 고승범·정은보 등판에 금융위-금감원 화해무드?

등록 2021.08.05 17:58

임정혁

  기자

행시·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경제 관료 공통점과거 금융위 요직 거치며 손발 맞춘 인연도 눈길“금융위-금감원 냉기류 걷힐 것”···싹트는 기대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행정고시 28회 동기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두 기관 사이 화해무드에도 눈길이 쏠린다. 그간 주요 현안에서 엇박자를 내며 갈등을 이어온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감대를 이뤄 한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5일 청와대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 이어 곧바로 금융위는 신임 금감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다인 석 달째 공석으로 남았던 금감원장 인사와 함께 금융위원장까지 교체되면서 두 내정자의 이력을 묶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이슈에서 접점을 손쉽게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둘은 행시 동기라는 공통점과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이고 정 내정자는 같은 과 80학번으로 둘은 비슷한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다.

과거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함께 손발을 맞춘 점도 주목된다. 이들은 1987년 재무부 국제금융국에서 같이 근무했다. 2010년엔 고 내정자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다. 같은 시기 정 내정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특히 2012년 고 내정자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낼 당시 정 내정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수행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중징계와 예산 문제를 비롯해 특별사법경찰 등 현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앙금을 쌓았다는 점에서 신임 수장의 특별한 인연이 이런 냉기류를 걷어낼 것이란 기대감으로 싹트는 분위기다.

고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갈등은 최근 극한 대립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원칙적으로 2008년 이후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을 포함해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사실상의 상위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이처럼 양분된 금융감독체계가 바람직하느냐를 놓고 이따금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책임 소재와 관련해 두 기관의 예산 문제까지 불길이 번지자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는데 금감원 또한 누군가의 승인·감시가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을 금융위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독립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예속될 수밖에 없어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며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고 조만간 금융감독원 독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사실상의 독립 선언이자 동석한 상황에서 직격탄을 날린 셈이었다.

당시 두 수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등을 놓고도 설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를 기점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 관계 실무 부서의 관계가 악화돼 업무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는 뒷말도 나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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