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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10기가 인터넷 논란 KT에 과징금 5억···제도 개선 추진

IT IT일반

정부, 10기가 인터넷 논란 KT에 과징금 5억···제도 개선 추진

등록 2021.07.21 14:21

이어진

  기자

과기정통부-방통위, 기가급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발표KT, 기가급 인터넷 중 속도미측정·속도미달 11.5% 달해10기가 최저보장속도 상향, 가입시 속도보장제도 명시KT “겸허히 수용”, 요금감면···구형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정부, 10기가 인터넷 논란 KT에 과징금 5억···제도 개선 추진 기사의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공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KT는 통신사들 가운데 500Mbps 이상급의 인터넷 서비스 중 11.5%가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최저보장속도 미달에 대한 고지 위반, 인터넷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KT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이날 주무부처의 실태점검 결과 및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이용자 품질 개선을 위해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발생한 KT의 10기가 인터넷의 품질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 KT를 포함,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재판매),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500Mbps 이상)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점검했다.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 개통 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 약관 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건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조사 표본 중 1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브로드밴드 0.1%, SK텔레콤 0.2%, LG유플러스 1.1%로 조사됐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상품별 속도 및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 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 및 시정명령,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실태점검 결과 지난 4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 문제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총 24명(36회선)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용자들이 속도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9월 내에 변경키로 했으며 상품광고 시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및 안내키로 했다.

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본문 내용에 고지 및 확인 서명을 받고록 하고 개통 후 문자로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용자 속도 측정 후 기준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자료를 내고 주무부처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KT는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 설정값이 다를 시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처리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는 동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 고객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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