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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금감원장이 아직 공석인 이유

오피니언 기자수첩

[한재희의 백브리핑]금감원장이 아직 공석인 이유

등록 2021.07.21 14:21

한재희

  기자

reporter
이쯤 되니 ‘금융업계 봐주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장 공석 사태가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업계에 떠도는 ‘설(說)’이다.

웃으며 넘기기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금감원장의 인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임명하는 사람도, 임명받을 사람에게도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어서다.

지난 5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이후 금감원장 공석이 76일째 이어지고 있다. 교수 출신 인사와 전직 고위 관료 등 하마평은 있었지만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번엔 누가 유력하다러라’는 이야기만 반복될 뿐 원장 자리는 여전이 비어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탈탈털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인데도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시쳇말로 이번 정권의 임기의 끝을 같이 하는 ‘순장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장의 공식 임기는 3년이지만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금감원장이었던 진웅섭 전 원장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직을 내려놔야 했다. 결국 이번 금감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맞춰 끝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시한부’ 원장 자리를 반길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뚜렷한 성과도 낼 수 없고 현안 뒷수습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다. 현재 금감원에 쌓여 있는 현안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생만 하다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차치하고 인선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 검증에 부담을 느끼는 후보들도 있다고 한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재산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러나는 사례만 보더라도 청와대의 임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선 관료 출신 보다는 민간 출신의 원장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감원 내부에선 학계 출신 원장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관료 출신으로 후보에 거론됐던 인사들은 임기 등의 이유로 스스로 고사했다고 전해진다.

금감원 안팎에서 조직 안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지 한참이다. 대행체제를 이거가고 있지만 굵직한 현안을 대응하기엔 온전한 책임자인 원장이 있는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결과 후 감독 체계 재정립 등 조직의 정체성과 연결된 굵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금융업계 전체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將)의 목숨이 정치에 휩쓸려야 한다는 점이 금감원장 공석을 더욱 씁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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