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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안해”

이슈플러스 일반

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안해”

등록 2021.05.23 19:15

김소윤

  기자

KB·하나·우리금융·신한·NH농협·케이뱅크 등범죄·사고 연루 우려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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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5천519만원까지 하락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오전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5천519만원까지 하락했다.

국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확보와 수수료 이익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해킹·금융사고·범죄 등이 벌어지면 은행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해야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경고등이 켜졌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은 거래소와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튼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도 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체계 보완을 거래소에 요구하는 등 면밀한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는 모두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중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과 NH농협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빗썸과 각각 거래 중인 만큼 단정적으로 계약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주요 은행이 계좌발급에 부정적인 건 리스크 때문이다. 만약 계좌를 터 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범죄나 금융사고가 벌어졌을 때 책임소재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은행책임도 있다는 식의 논란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간접적으로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되면 심각할 경우 국제 제재를 받을 위험도 있다. 타국의 결정에 따라 해외 지점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어 섣불리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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