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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LH·SH 수장 동시 공석?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LH·SH 수장 동시 공석?

등록 2021.04.08 14:22

수정 2021.04.08 16:15

김성배

  기자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에 개각 임박변창흠 교체 확실시 되나 후임 마땅찮아김세용 전 SH사장은 선거당일 돌연퇴임신도시 투기 LH 사장 재공모···인선 깜깜

국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실상 ‘부동산 선거’로 치뤄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이 압승한 가운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장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LH 신도시 투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차기 LH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세용 전 SH공사 사장이 서울시장 선거당일인 지난 7일 돌연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동산(주거복지) 정책을 선봉에서 책임지는 SH와 LH공사의 수장이 동시에 증발하는 효과가 발생한 셈.

더욱이 시한부 식물장관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달 중 청와대 전면 개각에서 교체될 것이 확실하지만, 후임이 마땅치않다. 국토부-LH-SH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8일 관가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청와대는 전면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총리 및 부총리 교체와 동시에 5∼6개 부처 수장을 바꾸는 마지막 개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경제부처 관료 중 교체 1순위는 변창흠 장관이다. 그가 이미 LH 투기 사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데다 사실상 이번 부동산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만큼 더이상 임기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졌다. 문제는 후임 장관이 마땅치 않다는 것.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롯해 부동산 부패청산, LH조직 혁신 등 골치아픈 현안이 산적한데도 임기가 불과 1년뿐 이어서 선뜻 나설 인물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 단골손님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현상이 불보듯해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소신있게 나설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주거복지 선봉장 격인 LH의 CEO 자리는 이미 공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변창흠 전 사장(현 국토부 장관) 후임 공모를 했으나 이달 12일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해체 수준의 고강도 조직쇄신 요구 등 LH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직원 수 1만명에 수백조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초거대 공기업의 리더가 3개월 이상 부재하면서 조직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은 물론 국가 단위 사업의 차질을 염려하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장충모 LH 부사장의 ‘사장 대타’ 기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권 말기인 데다 당장 사장 선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LH사장 임명제청권이 시한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에게 있다보니 LH사장 임명 자체가 막혀있다는 시각도 있다. 차기 사장으로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장충모 현 LH사장 대행(부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LH가 지난 6일까지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CEO 인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 등 물리적으로 이달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관가 한 관계자는 “고작 1년 임기뿐인 장관이나 공기업 수장을 맡을 후보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군나 여당이 부동산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소방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임명하는 SH공사 사장직 이외엔 인선이 장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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