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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무분별한 재건축 완화 집값 불씨 더 지핀다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정비사업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추진하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까지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 소속인 오세훈 후보는 취임하면 규제를 싹 다 풀겠다며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여당 소속인 박영선 후보도 ‘공공’을 앞에 내세우기는 하지만 정비사업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을 내세우며 표를 얻기 위해 정부 정책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공약집에도 각 지역구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교통, 생활인프라 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설립, 공원, R&D 센터 개발 등과 같은 지역 수요 유입책까지 즐비하게 기록됐다.

마치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연상케 한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한쪽은 달래고 한쪽은 부추기려 하고 있으면서 다시 전철을 밟으려는 모습이 희극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말과 文정부 초에도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핀 것은 강남 ‘재건축’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비사업 속도와 새 정부 기대감에 시장이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 정부(현 야당) 역시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은 이제와서 다시 하나같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공급을 늘려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의도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규제만 풀고 지역개발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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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시장의 공약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와중에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올해 1.47% 상승한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83%로 0.36% 더 높다. 강남3구는 물론 목동 노원 등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가 행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현재 해법은 ‘공급’으로 생각되지만, 이와 동시에 ‘수요 분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통개발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층이 마음편히 외곽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임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대에 대한 인식과 체재를 바꿔야 한다. 미국같은 경우는 매매보다 임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한국처럼 출입구가 다르거나 어린이 놀이터가 다른 곳에 있는 등 차별이 없다.

또 다른 선진국인 독일을 봐도 임대아파트 기간이 국내처럼 짧지 않다. 그렇다고 임대금을 쉽사리 올리지도 못한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법과 사회 인식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근본은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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