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의 포스트IT]IT업계의 대국민 사기극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정보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소위 사기를 치는 행위를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최근 통신업계의 이슈로 5G 집단소송이 있다. 5G 상용화 2년을 앞두고 있지만 비싼 가격에 대비해 소비자들의 체감 품질 불만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5G 피해자모임’은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3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의 간극은 정보격차에서 나온다. 28GHz, 3.5GHz나 NSA, SA 방식과 그 사용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줄줄이 설명할 수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답변은 단순하다. “그래서 5G를 쓰면 빠른가요?” 통신사의 답변도 간단하다. “네 빠릅니다. 대신 시간이 더 필요해요.”

문제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 속에서 통신사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20배 빠른 5G 등의 과장 광고를 내걸었다는 데 있다. 휴대폰 판매 매장 일선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젊은 세대들은 이것저것 따져보고 구매한다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판매원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수다. 심지어는 굳이 5G가 필요 없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강조한다.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화두에 올랐다. 게임사는 그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왔다. 이에 소비자들은 깜깜이 방식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 이는 게임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퍼져가는 모양새다.

과거 게임업계가 발전하던 시기에는 ‘영업비밀’이라는 변명이 어느 정도 통했다. 그러나 게임개발자의 잦은 이직 특성상, 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는 점 등에서 특별할 게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대국민 사기적 요소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최근 비트코인이 7000만원을 돌파하면서 디지털자산이 또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코스닥·코스피의 일거래액을 넘어설 만큼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각종 디지털자산들이 생겨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 내에서 작전 세력의 손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애당초 작전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들도 존재한다. 상장하면 대박이 나니 투자하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격차를 이용해 투자를 받는다. 주로 블록체인에 문외한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과거 다단계가 성행했을 때의 모습과 흡사하다.

IT업계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점들은 제도와 규제의 부실함 때문이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IT업계의 발전을 위해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은 필수적이다. 또 올바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