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공매도 제도개선 놓고 금융위와 논의

비공개 정무위원회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지켜보고 있다./2020.01.29

공매도 재개를 놓고 반발 여론이 있는 가운데, 국회서 당정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 등 6개 소관 기관과 만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해 그간 입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6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3월15일에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의원 등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매도 연장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