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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두고 신경전 ‘치열’

정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두고 신경전 ‘치열’

등록 2020.07.20 13:29

이어진

  기자

정부, 내년 이용기간 종료 310Mhz 주파수 재할당관건은 ‘대가’, 과거 경매가 연동 시 최대 3조원대실적 정체, 진짜 ‘5G’도 아직인데···투자 위축 우려정부, 희소자원 주파수 적정 대가 부과 필요성 강조

정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두고 신경전 ‘치열’ 기사의 사진

정부가 올해 말 2G, 3G, LTE 주파수를 재할당할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관행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정체 속 투자여력 위축 우려를 들며 1조원 중반대를 적정가로 보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 3G, LTE 주파수를 이동통신3사에 재할당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역은 총 310Mhz폭으로 5G 주파수를 제외한 LTE 이전 주파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재할당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까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 대가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이 되는 것은 재할당 대가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지난 2010년 이후부터는 이동통신사간 경매를 통해 할당받는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및 실제 매출액을 고려해 산정된다.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재할당할 경우에는 과거 낙찰가와 연동된다. 310Mhz 주파수 대역폭 가운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대역은 총 210Mh로 과거 낙찰가를 고려할 시 재할당 대가는 약 3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업계는 대가 산정을 두고 과거 낙찰가와 연동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의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동통신3사의 실적은 지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6년 이동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은 3조740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조577억원으로 3년 새 18.2% 급감했다.

주파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LTE 경쟁을 벌이던 지난 2010년대 초반의 경우 사업자 당 보유 주파수량이 수십Mhz 폭에 불과했지만 현재 수백Mhz 대역폭으로 늘어나면서 주파수 가치가 급락했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에서는 5G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 상용화된 5G의 경우 LTE와 혼용해서 활용하는 NSA(Non Stand Alone) 방식이다. 현재 통신업계는 5G 망만 활용하는 SA(Stand Alone)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20Gbps급 속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28Ghz 주파수의 상용화도 아직이다. 재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시 SA, 28Ghz 등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 특성 상 장비 구축을 보다 촘촘히 해야하는데다 SA, 28Ghz 기지국 구축 등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5G인데 재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시 투자여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국가 희소자원이 주파수에 적정한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이통3사가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에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자,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파수 재할당에 적정대가를 부과해 경제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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