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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조정 보단 선별 지원이 효과적”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조정 보단 선별 지원이 효과적”

등록 2020.02.27 12:39

한재희

  기자

기준금리 현 수준인 1.25% 동결 결정코로나19 영향 있지만 상황 지켜봐야저금리 따른 금융안정 상황도 고려 요인1분기 피해 집중···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상황 악화하면 임시 금통위 진행할 수도

“금리 조정 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선별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 여부, 금융안정 등도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됐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통화정책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은) 향후 코로나19에 대해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성정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 금융안정 상황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보다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한은 역시 고유의 대출 제도를 통해 피해업체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여가, 운수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거나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총 5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에 맞춘 정책 공조 차원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미시적 대책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미시 대책을 준비하고 시행중에 있다”면서 “한국은행고 이같은 인식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면서 “다른 감염병 사태 보다도 충격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부정적 영향의 상당부분은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부정적)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 위축, 관광산업,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 추가 금리인하와 비전통적인 정책 카드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지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의 상황과 금리 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면서 “비전통적 정책 가운데 선진국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양적완화 등에 대해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상황에 대비해 관련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예상과 달리 더 악화할 경우 임시 금통위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시 금통위를 열었던 사례가 있다”면서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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