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없었다···규제 불확실성 지속 될 듯

공동규제안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

각국 정부도 가상화폐 정책발표 미룰 듯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사진=G20 홈페이지 캡쳐.

소문난 잔치에 먹을만한 음식은 없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바로 그 격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공동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G20 회담 이후 규제와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 정부도 입장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커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각) G20이 발행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경제수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있어 당장 위협은 되지 않지만 탈세, 자금 세탁 등의 문제는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면서도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G20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앞서 제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가이드라인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면서 업계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G20 회담 이후 규제와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던 각국 정부도 입장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회담 전 FSB는 가상화폐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으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어 가상화폐 시장에 비관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남아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만큼 각국 정부도 가능성을 인정하고 투자자보호와 불법자금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준비할 것이란 기대다.

업계에서는 G20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FSB의 활동이 가상화폐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관계자는 “G20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오고가지 못하면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FSB가 지적한 가격변동성, 결제규모, ICO의 규모 등과 관련한 요소는 차후에 기준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