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논란에 한발 뺀 ‘청와대’, 컨트롤타워 맡은 ‘국무조정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연일 선긋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취재진의 ‘가상화폐’ 관련 질의에 “더 이상 청와대에서 브리핑은 없다”며 “(관련 내용은) 해당 실무부처에서 브리핑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과 관련해서도 “일단 원칙이 20만명의 동의가 있을 때 답하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는 18만6523명(15일 10시 기준)이 동의했고, 20만명의 동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가상화폐 관련 선긋기 행보는 지난주에도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가상화폐 관련) 청와대의 발언은 없다. (관련 사항은) 해당부처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가상화폐를 중점으로 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와 관련 선긋기 행보를 보이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중 가상화폐 사안이 매우 민감하고, 현 정권의 핵심지지층인 2030세대가 다수 포진된 점이 한 몫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가상화폐 관련 신중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가 가상화폐 사안에 선긋기 행보를 보이는 반면, 가상화폐 사안의 정부입장 및 대응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맡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이른바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데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부처별 입장을 조정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들이닥친 투기 광풍 해법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 때 “향후 가상통화 관련 부처입장 조율 등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