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감사원장 후보자, 7대 기준 ‘첫 타깃’···장고 들어간 청와대

靑, 향후 인선 관련 ‘신중론’ 구사

감사원장은 도덕성 검증 필수

靑 이달 말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 착석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근 춘추관 출입 취재진과의 만남 때 자주 언급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최근 공석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직’과 ‘감사원장직’ 인선을 물을 때, 주로 나오는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 달리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 된 직책의 인선 관련 장고를 거듭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직과 감사원장직 인선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지난 21일 초대내각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이 주요원인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기존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은 크게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비리였다. 여기서 ▲음주운전 ▲성범죄가 추가돼 7대 비리가 됐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강도 원천배제 기준의 ‘첫 적용대상’은 정무수석직과 감사원장직이다. 더욱이 감사원장직은 ‘대행체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찬현 현 감사원장 임기가 다음달 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또 감사원장 인선은 다른 인선보다 ‘도덕성’이 심도 있게 검증된다. 부총리급 정무공무직인 감사원장직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 감찰’을 독립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원장직은 국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무수석직의 경우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자가당착’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병헌 전 수석 후임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두 직책을 수행할 인물들은 7대 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까다로운 인사 검증을 거친다”며 “그러나 7대 원칙까지 더해졌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말까지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 22일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인사자문회의의 인사풀 구성은 마무리 단계다. 때문에 다음달 초 회의를 개최할 계획과 단계에 있다.

◇ ‘7대 비리’ 기준안은 초대내각 면죄부용? =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을 확대했던 그 시각,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장 청와대의 발표 시점이 문제가 됐다. 초대내각 완성이 이뤄진 다음날 고위공직자 발표가 진행된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초대내각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든 것. 실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때 “1기 내각인사의 수많은 비리와 절대 부적격성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5대 비리 인사에 대해선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부터 보란 듯이 5대 비리 공약을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 중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장관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다. 그런데 7대 비리로 확대하는 (문재인정부의) 후안무치에는 혀를 내두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