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디지털 손보사 출범 속도···소액생활보험 경쟁 촉진

금융위, ‘보험산업 신뢰·혁신 정책방향’ 발표

실손보험 등 전 국민 대상 보험상품 구조 개편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자회사 소유도 허용키로

2023년 IFRS17 연착륙 위해 K-ICS 단계 적용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로 인가하기로 하면서 카카오의 연내 보험업 진출이 속도를 내게 됐다.

오는 7월 보험료 부담을 줄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RAAS)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보험사의 경영문화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보험분야 업무계획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제언을 종합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산업구조 개선 차원에서 경쟁과 혁신을 선도한 새로운 ‘플레이어(Player)’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소액단기보험사과 디지털 보험사를 신규 인가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소액보험,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디지털 보험사 설립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해 카카오의 연내 보험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초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손보업계 1위사 삼성화재와의 합작 디지털 손보사 설립이 무산된 이후 독자 설립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이 인가를 결정하면 정보통신기술(ICT)과 보험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주도 디지털 손보사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국내 디지털 보험사, 즉 인터넷 전업 보험사는 교보생명의 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의 합작사 캐롯손해보험 등 2곳뿐이다.

카카오페이는 예비인가 승인과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대한 신규 허가도 예고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이다. 현재 생명·손해보험별 모든 종목 취급 시 필요한 자본금 300억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소액단기보험업 도입과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해 기존 ‘1사 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 하는 새로운 허가 정책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상품 개발,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한다.

상품을 개발 단계에서는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판매 절차를 강화한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을 강화한다.

마지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전 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를 개편하는 등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실손보험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 대비 50%, 구(舊)실손보험 대비 70%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 조정되고,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계약 전환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해, 계약 취소 등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 협력 보험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보험개발원은 전염병에 따른 영업 중단이나 행사 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을 활성화하고,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My data) 자회사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보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할 수 있는 건가오간리기기의 가액을 높이는 등 헬스케어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오는 2023년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면서 K-ICS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 확충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RAAS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 및 투자 세부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올해 RAAS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경감해 ESG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TF 구성과 연구용역, 토론·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방향의 세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