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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이사장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신속 구축”

공매도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약속...시장조성자 제도 손본다
의심거래 점검주기 1개월로 단축...대차거래정보 기록 보관 의무화
공매도 결제기간 단축·개인 접근 확대는 ‘글쎄’...“신중히 판단할 것”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비롯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를 위한 인력과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비롯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새해를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 이사장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에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저는 앞서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자본시장이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손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여러 과제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불합리한 시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공매도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손 이사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신용도와 정보력, 위험 감수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는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 확인하는 의무 외에도 투자자의 대차거래정보의 기록과 보관을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매도의 결제기간 단축은 자본시장의 전 참가자의 업무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관리 목적으로 결제업무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비롯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거래소는 공매도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전면 금지한다. 일정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 거래 내욕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장 조성자 제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종목 축소, 업틱룰 예외 축소,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3월 15일 전까지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세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손 이사장은 “스마트한 시장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진화하는 불공정거래를 조기 차단하겠다”며 “시장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시장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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