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해달라”

코로나가 장기화 지적

“국민의 어려움 더욱 커져”

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COVID-19) 관련 부처 ‘2021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들이다.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서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아울러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