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입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는 통계와 관련, “정부는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등 8개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에 대한 연장 검토를 밝혔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고용 한파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당은 기존 대책에 세제, 금융, 제도적인 추가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