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차질 없이 추진할 것···연내 8만3000여가구 공급”(종합)

올해 서울 공공사업 포함 8만3000가구 공급

‘공공소규모재건축’ 제도 신규 도입할 것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6월1일 시행

경찰·국세청·금융당국 “불법 행위 엄중 대응”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감원·국세청·서울시·경찰청 등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는 이날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총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공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토교통부는 하남교산·인천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하고 2023년까지 1만가구 공급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금년 하반기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도 책임감 있게 끌고 갈 것임을 역설했다. 11·19대책에 포함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은 지금까지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공급했으며, 2만가구는 전세형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공공정비사업은 물론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 8만3000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2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한 10%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역점 사업인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지난주 서울시와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며 “이는 모두 서울 역세권 주변이며 사업 장애요인을 공공이 주도해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4700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선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소규모재건축’ 제대로 신규 도입할 계획도 발표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및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순항중’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방식을 모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통해 총 127곳 사업지에서 공공주택 9만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대상지는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 역시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공주택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올해부터는 약정 이행 여부도 들여다 본다.

국세청은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은 분양시장을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