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검토 착수···“소비자 악영향 살핀다”

양사 기업결합 검토, 상식적인 사안 검토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및 해외 기업결합 사례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1년 넘게 검토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기업결합 심사 검토에 착수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 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나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M&A(인수합병)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결정했다”며 “모든 직원들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양사가 운영하는 노선이나 규모 등으로 봤을 때 중복 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선이나 사업 확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운임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는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인수에 대해 미온적이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한국 조선사 생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1년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