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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장 만나는 윤석헌···사모펀드·키코 배상 논의되나

시중은행장 만나는 윤석헌···사모펀드·키코 배상 논의되나

등록 2020.10.26 17:10

수정 2020.10.26 17:24

주현철

  기자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인선 논의 후 만찬 간담회 가져가계대출 관리·사모펀드·키코 배상 등 논의 주제 산적1년여만에 만남···양측 간 의견차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일각에선 사모펀드 등 민감한 이슈 미언급 관측 제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1년여 만에 만난다. 각종 사모펀드 징계와 신용대출 규제 등에서 금감원과 은행권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초청 성격이 강한 자리여서 민감한 이슈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초청으로 오는 26일 정기이사회 직후 마련되는 만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사회 소속 10개 은행 은행장들과 유관 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굵직한 금융권의 이슈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오는 만큼 라임 등 사모펀드 배상과 CEO 징계,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코로나19 금융 지원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환매 중단 사모펀드 배상안에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4일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분쟁조정은 금융사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에 대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도 중요한 화두가.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8월 11조7천억원에 이어 2004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두 번째로 큰 월별 증가 폭이다.

윤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 꼭 생활자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주택시장으로 가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은) 타이트하게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장은 머지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DSR 규제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해 신용대출 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올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 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자율배상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키코 사태는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손실금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이 모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자율배상을 하기 위한 은행권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키코의 경우) 사기를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본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점포 폐쇄 역시 윤 원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점포 폐쇄와 관련한 부작용도 살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공식적인 초청 자리인 만큼 민감한 이슈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초청한 자리인 점에서 사모펀드 관련 배상 문제나 은행장 징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수도 있다”며 “신용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나 코로나19 서민금융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찬 전에 이뤄지는 은행연합회의 정기이사회에선 오는 11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태영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선출 방식, 세부 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 선출방식 등이 확정되면 10개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 등 총 11명이 다음달 초께 비공개로 따로 만나 각각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후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논의, 검증,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안팎에선 차기 회장으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진회 전 씨티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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