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논란에···감정원, 조사표본 50% 확대

한국감정원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린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정원과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간 주택가격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감정원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 나왔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감 질의에서 “(주택) 실거래가격은 한 달 단위로 신고하는데, 조사기관의 가격동향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감정원의 주간동향이라도 발표 방법을 달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통계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개선 방향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