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민주당, 월성원전 감사 놓고 감사원장 추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추궁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최재형 원장은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 여러 질문을 받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가 1983년부터 53회 정지됐다.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제가 있어도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정지하는 게 꼭 안전성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안전성과 가동 중지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못 알아듣느냐”며 “그 인식에 한계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공무원들은 특정 정책감사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며 “월성1호기 감사가 그런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감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는 목적을 정해놓지 않았고, 국회에서 보라고 해서 본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또 “1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라며 “결원이라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질문들을 문제 삼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인 단어가 민주적 통제인데, 감사원에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