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활개 친 불법보조금, 단통법 폐지 촉매제 될까?

추석 시즌 맞아 갤노트20 실구매가 10만원대까지↓

역대급 과징금 처분 3개월만에 대란, 단통법 무색

국감 직전 불법보조금, 단통법 폐지론 힘실릴 듯

사진=이수길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추석 연휴 첫날 갤럭시노트20 공시지원금을 2배 가량 상향시킨 가운데 일부 유통채널에서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살포됐다. 소비자 별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6년이 흘렀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면서 단통법 폐지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의 공시지원금을 약 2배 가량 상향 조정했다.

최대 지원금 기준 SK텔레콤은 17만원에서 48만원으로 KT는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LG유플러스는 22만7000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갤럭시노트20의 공식 출시일은 8월21일으로 출시 2달도 채 안돼 공시지원금을 2배 가량 늘린 것이다.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노트20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자 일부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도 덩달아 살포됐다. 밴드와 카카오톡 등의 SNS 등을 통해 스팟 형태로 불법보조금이 횡행했다.

갤럭시노트20의 출고가는 일반 모델 기준 119만9000원이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번호이동 기준 실구매가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공시지원금을 고려할 시 수십만원 상당의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이다.

갤럭시노트20 외에도 상반기 플래그쉽 제품인 갤럭시S20도 불법보조금 판매 표적이 됐다. 갤럭시S20도 실구매가 1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아이폰SE 2세대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오히려 구매 시 현금을 주는 페이백까지 등장했다.

현행 단통법 상에서는 통신사들이 정한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이 전부다. 일부 유통망을 통해 살포된 보조금 규모는 수십만원 이상으로 모두 현행법 상 불법이다.

공시지원금을 명문화한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갤럭시, 아이폰 등 국내 매니아층이 많은 제품들이 출시될때마다 소위 ‘대란’이 발생하며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이 지속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보조금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대량의 불법보조금 살포로 규제 당국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다시 추석 연휴 대목 시즌을 맞아 불법보조금이 횡행하면서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짜폰’ 판매를 막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비판이다.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을, 야당은 폐지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쟁 촉진 및 장려금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은 현행 단통법을 유지하되 제조사 장려금을 구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은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규정만 다른 법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도 단통법 손질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속 추석 연휴 시즌 동안 대량의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면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초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내린지 불과 3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면서 단통법 폐지론에 한층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