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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 기자
등록 :
2020-09-28 14:11

수정 :
2020-09-28 15:10

[사모펀드 국감]라임·옵티머스 정조준, 샅샅이 뒤진다

금융·증권 CEO 및 임원 무더기 소환
사내복지기금 투자한 공기업도 대상
전·현직 靑 인사는 제외, ‘맹탕’ 우려
특별이슈 없어 여야 펀드에 올인할 듯

다음 달 10일 열리는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를 두고 금투업계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사모펀드 국감’이라고 부른다. 작년 라임사태 시작으로 올해 최대 이슈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쟁점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CEO 출석이 불가피해 보였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핵심 증권사 대표들은 이미 줄줄이 증인으로 명단에 이름이 올려진 상태다. 또 정무위는 라임펀드 피해자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각각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토록 했다.

먼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신증권은 1조원대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중 기관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금액은 2000억원대 규모다. 대신증권의 각종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감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4400억원)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옵티머스펀드는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알려지며 투자자들이 모였으나 실제로는 부실 부동산과 한계기업 등으로 투자금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고, 지난 6월부터 환매가 중지된 상태다.

정 대표 외에도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국전력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전,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총 6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다만 펀드 사기 판매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도 증인으로 요구됐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는 정치권 연루설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도 그럴것이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유의동·윤창현·유상범·이영 의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선 축하 명목으로 고급 양복도 선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기 의원은 라임사태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빨리 입을 열었다. 그는 “라임 사건과 어떤 관계도 없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 의원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자칫 정치공세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여당(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대하자 결국 펀드 판매 사기와 관련된 정치권 연루설은 흐지부지됐다.

또다른 증권사 CEO인 삼성증권의 장석훈 대표도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 대표에게는 사모펀드 사태가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고소장과 관련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사태뿐만 아니라 정부의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도 국정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정부의 뉴딜펀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로선 위기 상황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불가피한 숙명”이라며 “하지만 증권·채권시장 안정펀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에 이어 뉴딜펀드까지 매번 각종 정책에 활용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연구원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인 만큼 증권사들을 타이트하게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반면 증권 CEO 소환과 달리 은행권의 은행장, 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이번에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막판에 부행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합의했다. 전날 열린 여야 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일단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또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장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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