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철회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방송협회가 미디어 산업의 재벌 독과점을 용인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특정 유료방송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율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가 폐지될 시 통신3사 중심의 독과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재벌 기업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마지막 최후의 시장점유율 상한선까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체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전면 허용될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전이되어 방송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