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재판 비밀 유출 혐의로 동료 판사 고소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관련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 판사는 올해 초 B 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판사와 B 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재판 관련 정보를 B 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A 판사는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같은 방을 쓰고 있던 B 판사에게 재판 관련 내용 일부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