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망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전용 할인카드도 출시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5G망 알뜰폰 도매제공을 의무화하고 도매대가도 인하한다. 알뜰폰 전용카드 출시, 사물인터넷 등의 특화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단말기 공동 조달,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도 확대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G 망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도매제공토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도매대가를 음성 및 데이터 각각 전년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 및 5G 요금제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를 출시,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완성차 및 사물인터넷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할 시 도매대가를 추가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 할인제 등도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우선 국내 단말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급제 단말과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을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내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요금제 및 단말,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뜰폰허브를 이달 내 개편하는 한편 국민들이 알뜰폰 및 단말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내달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동통신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알뜰폰을 활용,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