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낮추겠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