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시기상 완화적 정책 불가피···추가 금리 인하 어려워”(종합)

現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판단

부동산 과열, 금리 동결 직접적 사유 아냐

정부 부동산 규제,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금리 인하 대신 다른 정책수단 활용 검토

내일 금통위서 SPV 운영 규정 의결 예정

이주열 총재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의중을 밝혔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는 시기상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실효하한(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에 근접했다고 판단하면서 필요한 경우 금리 조정 이외의 수단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의중을 밝혔다.

이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시기상 당분간은 완화적 기조의 통화 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면서 “금리는 우리 경제가 회복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될 때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파급 효과나 앞으로의 금융·경제 상황의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회복 시점 전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을 추가 금리 인하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는 실효하한에 상당히 근접했다”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리 외에 다른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 총재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대내외적 요소로 인해 시장 불안이 퍼질 경우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공개시장 운영, 한은 긴급 대출 등 여러 형태의 정책 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금리 동결의 배경이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금리 조정은 특정 지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문제가 금리 동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현재의 경제 성장이나 물가 흐름,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집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생산적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같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회복세도 더딘 탓에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수정했던 수치(–0.2%)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면서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5월의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오는 17일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직매입에 나설 특수목적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대출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저신용 회사채와 CP 매입을 위한 SPV 설립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