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적대 정치 청산, 새로운 ‘협치의 시대’ 열어야”

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적대 정치 청산, 새로운 ‘협치의 시대’ 열어야”

등록 2020.07.16 15:23

유민주

  기자

“‘함께 잘사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야”“한국판 뉴딜, 정부·국회의 연대 바라”“21대 국회, 권력기관 개혁 완수해주길”

문 대통령, 제21대 국회 개원축하 연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제21대 국회 개원축하 연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21대 국회 개원식이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열리게 된 것을 의식하며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의 신속한 처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 등을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대한 협조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규제혁파 및 제도개선 ▲이해관계 충돌 조정 및 통합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ad

댓글